오늘은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기초수급자 대상 적용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재산 기준 등의 자격 조건들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전에는 수급자 신청 안 되나요?
수급자 관련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령에 관한 것인데요. 수급자는 65세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적으면 청소년과 중년층도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 서류 없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일반 수급자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급자 비율 중에 65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상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건부 수급자는 직장이 있지만 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이 경우로 수급자 대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급자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급자 신청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족이나 친인척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건상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자 선택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제적등본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통장사본
목록에 있는 것 외에도 수급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 신청 서류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개선을 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자 여부 판정 기간 얼마나 걸릴까?
수급자를 신청하고 나면 판정 여부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수급자 여부 판정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비 언제 얼마기간 동안 받나요?
수급비는 보통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의료급여인 경우는 수급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감면 받게 됩니다.
수급비는 통상 자격이 계속 유지될 때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수급비 통장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에 가셔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은 언제?
수급비를 받는 도중에 탈락을 했다면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을 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이 되는 시기에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