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탄핵 절차와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 투표가 내일 토요일 7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변수가 생겼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에 동의하는 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체포조가 가동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마도 탄핵을 하기로 결정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발언 내용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탄핵에 동의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에 대한 본회의를 당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2차 비상계엄 가능성이 높고 빨리 탄핵을 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탄핵 절차 어떻게 될까?
윤석렬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사실 탄핵 절차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대략적인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탄핵소추안 제출
- 본회의 보고
- 표결 시기 결정과 투표 시작
- 가결 요건 충족 시 대통령 직무 정지
-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 최종 결정 시 대통령 선거
우선 대통령 탄핵 표결은 7일 토요일 7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한 결정은 아니고 야당 단독으로 결정된 날짜입니다. 탄핵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제출 후 최대한 날짜를 늦게 잡은 것인데요.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탄핵에 대한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단 탄핵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즉 여당인 국민의힘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동의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탄핵 표결이 좀 더 앞당겨서 오늘 바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가능성은?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이 관건입니다. 국민의힘 여당은 탄핵을 저지해야 하다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직무정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왜 탄핵만 생각하느냐고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탄핵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탄핵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 저지이기 때문에 가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뿐이라서 전원 동의를 해야만 탄핵 인용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표결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공식 발언도 나오고 있어 탄핵 가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