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으로 적어볼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의료 대란에 노출이 되어 있고 갈수록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상화 발표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도 적어 볼까 합니다.
교육부 ‘의대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
현재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 학생들 중 출석한 학생들의 수는 3%가 채 안된다고 합니다. 거의 휴학중이라는 얘기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휴학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휴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작은 서울 의대에서 시작이 되었고 마치 동맹 휴학처럼 퍼진 결과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비상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2025년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복귀 시에는 유급과 제적을 단행하다는 것인데요.
유급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적이라니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의사 배출이 무슨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양산 제품도 아니고 이런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단행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6년 과정을 거쳐도 빡빡한 수업 일정으로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줄이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더욱이 늘어난 의대 신입생들부터 어떻게 교육을 하지 상상이 안됩니다.
당연히 의료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증원 반대에 명분만 준 꼴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대 증원에 의대 교육과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명확한 일인데 여기에 교육 과정까지 축소를 하면 과연 이제 수준 높았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바르게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제 정부 부처도 따라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