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24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 조회 방법 체납 세금 소멸 신청 방법 신청 조건

국세24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 조회 방법 체납 세금 소멸 신청 방법 신청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24를 통해 체납 세금의 소멸 가능성과 예상 기간 등을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만으로 분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체납 세금 현황 파악이 필요한 납세자가 자신의 체납된 체납 금액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채팅 및 전화 상담의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 조회는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체납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개인의 재정 상황 개선과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미납과 체납 차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 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지된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지나고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체납 상태가 되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나 가산금 부과 등의 조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수억의 세금을 체납해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즉 세금에도 시효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가 되면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소멸되며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5억 원 이상의 국세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이 되고 5억 원 이하의 국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국가에서 더 이상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독촉장 발부, 압류, 교부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2018년부터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도 마련을 했습니다.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소멸되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주요 대상입니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는 국세 24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체납 세금 소멸 신청 방법입니다. 경기 침체로 영세사업자의 세금 체납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납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체납세금 납부 소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조건에 대해 되신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이제 온라인에서 체납액 소멸을 신청을 위해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