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 언제 지급될까? 국회 행안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예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정택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보수에서는 현금 살포는 물가를 높이는 작용 만하고 민생 안정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7월 25일 본회를 통과하면 실제 민생지원금은 10월말에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 대부분은 민생지원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보수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내심 주면 받기는 해야지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기르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겨우 25만원으로 물가 오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단기간의 소비로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25만원이라도 아주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등지급 방안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내용
민생지원금 25만원은 대상이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에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지역 화폐로 주던 것과 동일합니다. 지역 사랑 카드에 충전이 되어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고 아마도 기존처럼 ‘그리고’ 앱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의 공식 명칭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한 정책입니다.
현재 상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 높습니다.
아래는 찬반 여야의 쟁점 내용 입니다.
찬반 여야의 쟁점 내용
찬성 측 입장 즉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고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와 내수가 살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고 물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35만원 차등 지급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지급 대상: 전 국민 (주민등록법상 주민, 단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제외)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단, 현역병 등 특수한 경우 2년 이내)
- 소요 예산: 약 13조원 추산
민생지원금 25만원 언제 지급될까?
아직 국회를 통과하려면 갈 길이 멀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니 곧 통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현재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압도적인데요.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법안이 7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즉시 공포된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지급은 10월 말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의 글
민생지원금 25만원은 법안이 7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10월 말경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무산이 되면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