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 무죄 내용과 남은 재판에 대한 예상 내용입니다. 조금 예상 밖의 재판 결과로 보여는데요. 사실 위증교사 재판은 민주당에서 조차 무죄를 면하기 힘들다는 예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3년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위증교사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공판 결과는 무죄로 나와서 민주당은 환호성과 눈물을 보였고 여당과 보수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대조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 무죄
일단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서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 중 하나의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정 재판까지는 많이 2심과 3심이 남았고 검찰에서는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우선 재판을 담당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교사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적인 부탁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3년 구형이 좀 허무하게 된 셈인데요.
위증을 했다고 주장한 김진성 씨 위증으로 유죄를 받았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은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발단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기소 발단은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취재를 하던 KBS PD의 취재에 일부 관여했다는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벌금형 유죄를 받았는데요.
그 후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얼마전 1심에서 징역 1년 유죄가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남은 재판 예상은?
이재명 대표는 원래 4개의 혐의에서 최근 경기도 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어 현재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3개의 재판이 남아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재판
2023년 3월에 기소된 재판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이 병합 심리 중에 있는 재판입니다. 이 사건은 참고인은 100여 명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재판부터 1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돌입 때부터 1심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2024년 6월에 기소된 사건이고 이 재판은 11월 2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 예정되어 있고 이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2024년 11월 19일에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1심 선고일이 언제인지 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