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은 주로 임금 체불이나 최저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성적 차별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욕설이나 구타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성희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알려져도 노동문제 관련 구제방법상의 어려움과 실제 사건 발생 시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특징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일하는 시기는 주로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13세 미만도 0.6%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청소년이 일을 할때에는 사업주가 해당 청소년에게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75%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 이유의 70%이상은 생활비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 관련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비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생활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사업장에서 해고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배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산재 사고를 당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기의 잘 못이라고 생각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
아르바이트 시 경험했던 부당 처우 사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된 자료를 보면 보면 예정에 없는 초과근무요구(17.7%)가 가장 많고 ‘휴게시간을 받지 못함’(14.9%) ‘임금 체불’(16.3%) 순으로 가장 많습니다.
임금을 떼이거나 미지급을 당한 경우도 8%이상이 되고주휴 수당이 없거나 언어폭력/성희롱/물리적 폭행도 4%이상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도 보면 대부분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90%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청소년 인권침해 해결 방안
현재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침해 해결 방안을 위한 뱡향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효과성 있는 법적 처벌 및 감독 강화, 노동인권 교육 컨트롤 타워 설립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을 위한 것을 보면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자성의 강화가 필요하고 사업주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시행과 선한 사업장 홍보 캠페인 등으로 청소년 노동이 당연시되는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자성이 강화되어 사회적으로 근로자로서 인정되어야 근로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몰래 비밀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을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인권 교육 컨트롤 타워 설립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이 가능한 업체를 교육청, 산업안전전문가, 노동조합, 일선 교사 등 다양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합동점검팀을 구성이 필요합니다. 당장에는 참여할 사업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