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올해부터 이 국민연금이 개혁될 것이라는 윤정부의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 국민연금 제도로는 1990년생부터는 나중에 노인이 도었을 때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청년층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현재의 우리 부모님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금 구조 개혁은 불가피한데요. 마음 같아서는 공무원 연금도 개혁을 좀 했으면 하지만 아직 말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대부분 대략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수령을 하게 되는 지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직장이 있거나 개인 가사업자라고 일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한달 미만 단기 일용직이나 알바는 제외가 됩니다. 그 외에는 소득의 9%를 매월 납부를 하고 있고 직장인의 경우는 개인이 4.5%, 기업이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연령은 만 18~59세까지입니다. 최소 가입 10년을 채워야 나중에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만 63세부터 수령을 받을 수 있고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뭐가 달라질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청년층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현재 40~50대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개혁은 젊은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 정책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보전율이 핵심
일단 내용의 골자는 보험료율과 소득 보전율이 핵심 내용이고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세대별 차등 인상이 골자입니다. 즉 국민 연금 제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납부액을 올리는데 연령별로 차등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소득 보전율은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당장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소득보전율은 현재 국민 연금은 퇴직직전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수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전 여야 협의에서는 43~45%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 개혁 보험료율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연령대 모두가 동일한 납부액으로 소득의 9%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료율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 보험료율 13%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서 그대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4%를 올리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년 일정 부분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인데요. 일단 예상하기로는 세대별 차등 인상이고 청년층은 0.5%씩, 중장년층부터는 매년 1%씩 올리는 것이 유력해 지고 있습니다.
즉 청년층의 경우 매월 4.5%에서 매년 5%, 5.5% , 6%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층 직장인의 경우 13%까지 인상이 되면 매월 6.5%를 월급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장년층 직장인 경우는 현재 4.5%에서 5.5%, 6.5% 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내용으로 개혁이 된다면 일부 중장년층에서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왜 중장년층만 더 많이 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세대간의 갈등도 예상도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소득이 꼭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은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하는 과제이지만 그 방법과 과정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세대간의 갈등 유발이 없이 합리적인 개혁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