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2대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는 그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새롭게 발의 될 특검법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재표결 될 주요 국회 특검법과 특별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주요 특검법 및 특별법 사항
우선 중요한 특검부터 나열을 해 보면 채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바로 재추진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중에 발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현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이 순직한 사건 관련 대통령실과 전 호주대사인 이종섭 대사의 수사 은폐 의혹과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입니다.
아마도 5월 중으로 표결이 예상이 되고 5월 2일쯤에 본 회의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여당 안철수 당선인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용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담일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철수를 비롯한 여당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특검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와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법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조국혁신당에서 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참패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봉갑 당선자의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의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딸 입시 비리 의혹 및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민주당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5월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법안 자동 폐기 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필요한 단계라서 여당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의석수의 2/3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권 단독으로는 의석수 부족으로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