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의료비 건강보험 수가 인상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석 연휴 의료 대란을 예상하여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건강 보험 수가 인상이라는 다소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시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의사들은 돈 때문에 환자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피로와 인력 부족이 이유인데 돈으로 해결이 되겠느냐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의료 대란을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단 응급실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병원을 포함한 병원과 약국 등의 의료 기관 전체에 해당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추석 연휴 의료비 건강보험 수가 인상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의료비 건강보험 수가 인상 내용
사실 건강보험 수가 인사 문제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 의료과가 환자를 보면 볼수록 항상 적자이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11%를 올렸지만 여전히 응급실 적자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들이라도 받아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이 와중에 정부에서 응대 증원 이천명이라는 정책을 그냥 협의 없이 밀어 부치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봐야 하겠지만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공보의와 군의관 충원 파견과 건강 보험 수가 인상이 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공보의는 의대를 졸업 후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응급실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파견된 군의관도 전문의 바로 군대를 가는 바람에 경험 부족인 상태이고 대부분은 부대로 복귀하거나 병원에서 거절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 기간
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한시적 시행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시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 기간 | 내용 |
|---|---|
| 9월14일 ~ 9월18일 |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 및 약국 진찰료 추가 가산 약국 조제료 추가 가산 |
| 9월11일 ~ 9월 25일 | 추석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 9월11일 ~9 월 30일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
건강 보험 인상 폭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얼마나 오를 것 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응급실 경우 : 전문의 진료 시 진료비 최대 3.5배가 인상
- 중증 또는 응급수술 수술 시: 50% 추가
- 일반 병원과 약국 진료 조제 수가 : 기존 30% -> 50%로 인상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일반 병원이나 약국도 조제비나 진료비가 인상이 됩니다.
정리 글
이제 우리나라도 의료 민영화가 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지만 만일 이 사태가 계속되고 의사가 부족해진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스 보도나 유튜브 매체에서 의료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던 국민들이 다른 선진국처럼 감기만 걸려도 수십만 원이 깨지는 비싼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