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뜻 의미 및 비상계엄 선포 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어제 밤 10시경에 비상계엄선포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렬 대통령은 국회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해산법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번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종의 정치적인 승부처로 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법사위 검찰 특활비 축소, 다수의 검사를 탄핵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데요.
아직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윤석렬 대통령 승부처로 보는 사람도 있고 탄핵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뜻 의미
비상계엄은 적과의 교전이나 전시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선포되는 대통령 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파업 중인 전공의 강제 복귀도 명령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윤석렬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10명째 탄핵 추진도 그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주요 부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엄은 해제가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해제 조건
현재 비상계엄 선포 해제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래의 조건이 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 헌법 제77조 제5항과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 절차 규정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이라서 바로 계엄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대통령의 반응이 우려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