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특검 방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당장에 김건희 특검보다는 채상병 특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반의ㅅ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5월 30일 국회 개원이 되면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서 굳이 민주당에서 당장에 발의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민심의 방향과 속도 조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채상병 특검 무엇?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 대상자들의 축소와 경찰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지시한 압력이 있었는 지에 대한 규명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윤석렬 대통령이 이종섭 전 호주 대사에게 외압을 행사하라고 시킨 혐의인 사건 무마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외압이 있었는 지가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 및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박정훈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은 군법원에서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 가능성
현재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인 5월에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월말에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전까지 여권에 불리한 법안 모두를 거부권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다만 총선에 참패를 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자는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어 여당과 대통령간의 대립도 예상이 됩니다.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안철수 당선자는 개인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한만큼 어느 정도 여당에서도 채상병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선 이후 민심이 크게 윤 대통령에 대 불신이 고조되고 있어서 윤석렬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당조차 이에 동의한다면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