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렬 대통령이 재건축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30년 된 아파트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됐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재건축 제도와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재건축 관련 제도는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지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책적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윤석렬 정부의 재건축 관련 규제 전면 개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전면 개선 내용 정리
우선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재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시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환경 및 주택 수요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전체적으로 최근 1인 가구와 고령화 등으로 변화 되어가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부동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분당 및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한 2024년 올해 공공주택을 12만 호에서 14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과 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및 신축 소형주택 공급·취득 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도 줄여주도록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건설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 중 19조 8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집중 투자하고 민자사업도 적극 추진될 예정입니다.
